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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권존중 인식 제고 및 자녀교육을 위한 자료 안내
작성자 유선희 등록일 20.06.19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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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일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녀들의 성장과 학교 교육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내해 드리는 내용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내 자료입니다.

교원, 학생들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연수와 학습을 통해 즐겁고 활기찬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교육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1

교육활동 침해(교권침해)의 개념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게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우리나라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교육활동 침해 행위

4

교원지위법에 따른 조치

5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제언

교원은 우선 한 인간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은 물론 교육활동 전문가로서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원의 권리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도 필요하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교권침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2020618

호 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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